재택근무가 확산되며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적법한 도입 방법과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택근무 도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첫째, 개별 근로자 동의(근로계약의 작성·변경 또는 별도 동의서)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 변경을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다면 더욱 그렇다.
다만 근무 장소가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규정된 경우에는 인사 명령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취업규칙 개정
재택근무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시 운영 시 예측 가능성을 위해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재택근무 도입이 근무 장소만 바뀌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더라도 향후 다른 집단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집단을 포함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단체협약 개정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방식이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의결한 경우라도 그 의결만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택근무 운영에서
살펴봐야 할 인사·노무 쟁점

첫째, 복무규율 위반 이슈
재택근무는 대면 관리가 어려워도 근태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일정한 업무 긴장감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는 온라인 출퇴근 기록, 정기 화상회의, 근무일지 작성, 착석 상태 확인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지침 준수 여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둘째, 근태관리(업무 시작·종료 시각의 확인 등) 이슈
재택근무의 업무 시작은 책상 앞에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시각으로 본다. 근태 문제로 징계 분쟁도 증가하는 만큼 시작·종료 시각은 메시지 보고, 화상회의, 근태관리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단 이탈, 매크로 사용, 업무 외 활동 등은 적발 시 제재가 필요하며 수시 보고 등 업무·소통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안 교육과 VPN·클라우드 활용 등으로 보안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사평가 이슈
재택근무자도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비대면 특성상 더욱 객관적이고 세밀한 평가 시스템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목표관리(MBO)는 목표 설정 → 실행·점검 → 평가 → 개선(PDCA) 구조로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OKR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이 큰 목표를 제시하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세부 목표를 설정·달성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참여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넷째, 재택근무에 따라 발생한 비용 부담 이슈
재택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비·교통비·유류지원비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택근무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는 보안상 회사가 대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신비는 사용 구분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문구·비품비나 택배비 등은 실비 정산 방식이 많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은 구분이 어려워 개인 부담으로 하거나 재택근무 수당으로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