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MAY 2025 Vol.242

MAY 2025 Vol.242

LAW

대기 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최근 대기 발령 건으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발생해 노무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산관리팀의 A 대리가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해 여러 차례 이견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의 자리에서 A 대리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반박하며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팀장은 A 대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경영진에 보고했고 회사는 조직 기강 확립 및 업무 조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A 대리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대기 발령 후 A 대리의 처우입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식적인 인사 발령 공문을 통해 A 대리에게 대기 발령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사무실 내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출근은 하되 별도의 역할을 주지 않고 사내 시스템 접근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대리는 사실상 직무 배제 상태라며 부당 대기 발령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무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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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_sj05@naver.com